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행위 2. 대여하는 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이하 “부정대여”라 한다) 3.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개정안제4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부정대여 또는 질권설정을 알선한 자

개정안5. ∼ 10.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⑤----------------------------------------------------------------------------------------.

개정안<삭 제>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