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납부세액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200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하고, 경감률 적용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