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해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과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야기하고 있는 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 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를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함. (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