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안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으로 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자산 중 여객 및 화물의 수송 수요 감소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철도노선의 직선화 등의 사유로 열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장래 운행할 계획이 없는 철도노선과 그 부지(이하 “폐선부지등” 이라 한다)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폐선부지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폐선부지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하는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