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운영자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철도 폐선부지등의 개발 촉진 등) ① 공사는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등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가 중지된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이하 “폐선부지등”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폐선부지등의 개발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선부지등을 공사에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공사가 폐선부지등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출자법인을 포함한다)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로 본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선부지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