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2(독도 주거지원 등) ① 국가는 독도 거주자(독도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는 독도 거주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독도 거주자를 대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3(독도 정착지원 등) ① 국가는 독도 거주자에게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③ 국가는 독도 거주자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 소득공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독도 거주자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 거주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독도 거주자에게 거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독도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품, 세액의 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