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8(장애인용 차량의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등)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해당 카드로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면세유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장애인이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자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국세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