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제안이유

경륜사업은 자전거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산업 진흥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요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 진흥이나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이용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정비 등과 같은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없음.

따라서 경륜·경정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을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