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2008-08-12 발의 · 박준선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구조법」에서 법률구조공단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소재지에만 지부·출장소·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사무소를 둘 수 없는바,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법률구조공단이 공익법무관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33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사무소)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사무소) ① (생 략)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③ (생 략)

개정안제10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군법원 소재지(시․군법원이 없는 읍․면을 포함한다)----------------.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 이 경우 공단은 공익법무관을 읍․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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