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제안이유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서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술취한 자,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대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보호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자를 따로 두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미아는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아의 경우 단순히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진지하고 명백한 보호조치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미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아를 임의적 보호조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아의 단순히 “싫다”라는 의사표시를 진지하고 명백한 보호조치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미아에 대해서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나. 미아라는 용어를 실종아동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