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른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예상됨. 즉, 노인의 건강문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가 우려됨.

단순히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식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노년, 즉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화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노화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나. 노화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설립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7조·제18조).

다. 노화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함(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라. 정부는 노화연구의 결과가 경제·사회·문화·윤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