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3(대학등록금 등의 공시 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시한 당해연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록금”이라 한다)의 인상률이 당해연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이 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교에의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등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기부금 모금 한도를 재학생 수 및 소재지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방법, 학교별 기부금 모금한도, 기부금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3에 따른 공시대상이 되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