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은 본래 제한이 없던 것을 1995년 법 개정 시에 제한한 것으로 개정 당시 교직원들이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다수 있었음.

이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여 모든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교직원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이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이에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