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안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 관련 업무의 이양(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 및 제12조)

(1) 해외이주알선업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

- - (2)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용하는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이주알선업자 금지행위 등의 투명화(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1)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사유 중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불분명한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건전한 해외이주알선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