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현행韓國敎育學術情報員法 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敎育學術情報院을 설립하여 敎育 및 學術硏究에 필요한 情報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敎育情報提供體制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國家敎育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敎育情報提供體制”라 함은 국내ㆍ외 각종 교육 및 학술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韓國敎育學術情報院(이하 “敎育情報院”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第3條(法人格) 敎育情報院은 法人으로 한다. 第4條(設立) ①敎育情報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4. 任員의 성명 및 주소 5. 公告의 방법 ③設立登記외의 登記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條(定款) ①敎育情報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소재지 4. 理事會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基金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敎育情報院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사업) 敎育情報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敎育情報提供體制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지원 6. 각급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第7條(任員등) ①敎育情報院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院長 1人을 포함한 11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③院長을 제외한 任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④理事長ㆍ理事 및 監事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⑤監事는 敎育情報院의 업무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8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敎育情報院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9條(理事會) ①敎育情報院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敎育情報院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ㆍ院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長은 院長을 겸할 수 없다. ⑤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理事會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10條(院長) ①院長은 敎育情報院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院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가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11條(地域敎育情報센터) ①敎育情報院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職員의 任免) 敎育情報院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院長이 任免한다. 第13條(운영재원) 敎育情報院은 다음 各號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出捐金ㆍ보조금 및 地方自治團體敎育費特別會計의 보조금 2. 敎育情報提供體制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3. 기타 수입금 第14條(이용료ㆍ수수료등) ①敎育情報院은 敎育情報提供體制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와 敎育情報提供體制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敎育情報院은 第6條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 기타 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第15條(事業年度) 敎育情報院의 事業年度는 정부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16條(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事業年度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院長은 매 事業年度의 사업실적과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해 3月 31日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7條(인력의 파견요청) ①敎育情報院은 그 目的의 달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ㆍ敎育機關ㆍ硏究機關 또는 公共團體(이하 “公共機關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公共機關등의 長은 그 소속 職員을 敎育情報院에 파견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情報院에 파견된 者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第18條(자료의 제공요청등) ①敎育情報院은 公共機關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敎育情報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情報院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敎育情報院의 事業目的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9條(檢査 및 是正要求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敎育情報院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檢査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院長에게 그 是正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關係法令에 위반되는 경우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 違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第20條(秘密嚴守의 義務) 敎育情報院의 任員 및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직무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敎育情報院이 아닌 者는 韓國敎育學術情報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2條(罰則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敎育情報院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3條(民法의 準用) 敎育情報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罰則)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條(過怠料) ①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