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각국이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관광수지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큰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요구됨.

이에 그 일환으로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