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따라서 주택연금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하고 노인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부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비용 중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면제하여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제10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