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현행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 ∼ ④ (생 략)

현행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⑥ ⋅ ⑦ (생 략)

현행제42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에게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 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3. 그 밖에 수출입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행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 9. (생 략)

현행10. 제4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현행11. 제42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54조제10호의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현행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4조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