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등의 검사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의검사,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 제19조의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자가품질위탁검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검사,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의뢰한 식품등의 위탁 검사업무 등 식품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의뢰한 식품등의 위탁검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검사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검사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3(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적정한 검사 및 검사업무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이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시설, 검사원, 검사일지 및 기록서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검사 관계의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4(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5.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8조의5(지정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2.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제18조의6(검사기관의 승계)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가 검사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7(검사원의 교육)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매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업무정지,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1조․제22조․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장이 제18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검사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 정지, 제58조제1항 ------------------------------------. --,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나 제1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제22조제4항 ----------------------------------------------------------------. ⑤⋅⑥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의4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자 제77조의3(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