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적용범위는 「사립학교법」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개인부담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 외에 국가가 예산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적용대상범위를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금의 적용대상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