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본법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그 방식과 절차 등에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보장된 측면도 있으므로 본법에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