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최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국가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는 거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상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가 차상위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차상위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실제로 이와 같은 법적 불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추진중인 각종 차상위자 지원사업의 집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차상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차상위계층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상위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거주자로부터 차상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거주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하며 조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