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의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학이 8.86% 사립대학이 6.18%로서, 5년간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인 2.9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대학진학률이 82.8%에 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수가 303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은 물론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대학은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년 등록금을 둘러싼 학내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음.

이에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위원회 수정이유

정보공개를 위한 시행령 개정,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이 법 시행시기를 2010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