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등에 있어서 위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원장 및 임원의 선임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명시하며,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현행 법률의 정부투자기관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라 변경하고 자구정리를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임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르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나. 원장의 선임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다.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