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 내용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회가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0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별 지출한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