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이 법 제95조제9호에서는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와 알선행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행위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한 자, 알선등행위자, 알선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여 1년 이하·3년 이하·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그 처벌수위를 행위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그 처벌수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준수의무나 의무위반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의 관점에서 비디오감상물실업소는 성매매행위나 그 알선 등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인데, 오히려 이 법에서는 그 처벌 수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보다도 약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 및 알선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수위 보다 강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최소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디오감상물실업자의 성매매행위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의 구성요건인 준수의무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62조제3호다목).

나. 비디오감상물실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그 행정처분의 구성요건에 비디오감상물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계속 포함되도록 정리함((제67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