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08-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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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설립·투자한 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를 규정함(안 제33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32條(老人住居福祉施設) ① ～ ② (생 략) ③老人福祉住宅의 設置·관리 및 供給 등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規定을 準用한다. <단서 신설> 第33條(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老人住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개정안第32條(老人住居福祉施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46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회사(이하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第33條(老人住居福祉施設의 設置)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 ② ～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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