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안이유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매장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는 등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여 건강주권을 지키는 제1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신뢰수준이 높은 대형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보다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및 포상금 규정이 되어 있으나,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근거 법규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이에 대형매장의 사업자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과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 중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안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현행 제30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표시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