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안이유

현행 「혈액관리법」 제7조제4항에서는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하지만 군 의료기관에서 헌혈금지 약물을 처방받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는 등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 미흡으로 인한 혈액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상존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요청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