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안이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점자안내책자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여 실제 점자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에는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어린이 등이 문자정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일정 분량의 문자를 작은 크기의 도형으로 코드화하여 문자정보와 함께 인쇄한 후 이를 음성변환출력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출력하는 방식이 개발되어 일부 인쇄물에서 이용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점자안내책자 외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자인식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바코드를 “음성변환용 바코드”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점자안내책자와 함께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인쇄된 안내책자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