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안이유

사상 유례없는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값 싸고 연비가 좋으며, 게다가 저공해연료가 있다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 CNG 연료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이 법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중 가장 상용화 시기가 빠른 하이브리드 차량도 2015년이나 되어야 연간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임.

개정안은 정부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는 연료에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환경친화적인 연료인 압축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함(안 제2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