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제26조의3(납부의 방법)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납입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납세고지서·신고납부서 또는 독촉장 등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등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 ③ 금융기관등에 예금계좌를 설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고지받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를 통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통하여 지방세를 금융기관등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절차와 제4항에 따른 전자매체를 통한 납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物納) (현행 제26조의3과 같음) 제26조의5(分納) (현행 제26조의4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