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법

제안이유

장의서비스를 중심으로 관혼상제 서비스의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불적립형 서비스 상품을 판매해온 상조업계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소비자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선납적립된 회비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시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해약환불금에 대한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선납적립된 회비의 신탁관리상황을 조사 감독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나,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뿐만아니라 도시화 및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장의와 같은 가정의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상품화하고 있는 상조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지도 계몽함으로써 상조서비스의 활성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대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형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가 될 여지가 있음. 또한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적 기반을 달성할 경우에 상당한 산업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약속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조업으로 정의하였음(안 제2조제1호).

나. 상조업은 주식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임원·직원·상조회사가 등록한 모집원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제1항).

라. 상조계약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격으로 하되, 상조회사에 따라 선할인가격으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마. 가입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그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상조회사가 가입자에게 약정서비스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상조계약은 가입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조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나 가입자가 3회 이상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조회사는 각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상조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상조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상조회사는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한 보험이나 상조업협회가 운영하는 이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