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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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2008-07-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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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交通安全公團法

개정안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交通安全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交通事故의 豫防을 위한 事業을 행하게 함으로써, 交通安全管理의 效率化를 도모하고,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의 보호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현행第2條(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현행第3條(設立登記) ①公團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개정안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公團)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②公團의 設立登記와 기타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현행第4條(分事務所등의 設置) 公團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分事務所 및 硏究所ㆍ事業所등 附設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개정안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第5條(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 및 그 執行에 관한 事項 5. 理事會에 관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事項 7. 財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8. 삭 제 9. 公告에 관한 事項 10.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1. 解散에 관한 事項 ②公團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6조(사업)

현행第6條(事業) 公團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1. 交通安全分野에 관한 敎育ㆍ啓蒙 및 弘報. 다만, 道路交通安全分野의 경우에는 自動車運送事業의 交通安全管理 및 自動車管理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交通安全技術의 開發ㆍ普及ㆍ지원 및 外國技術의 導入. 다만, 道路交通安全分野의 경우에는 自動車의 性能 및 安全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交通安全에 관한 資料의 蒐集ㆍ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4.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는 交通安全에 관한 業務 5. 交通安全에 관한 硏究用役의 受託 6. 自動車의 性能 및 安全度에 관한 試驗ㆍ硏究 7. 交通 및 觀光關聯綜合有線放送에 관한 사업 8. 自動車의 故障 또는 事故시의 緊急修理ㆍ救難등을 위한 自動車서비스사업 9. 交通安全點檢 및 診斷에 관한 사업 10.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받은 業務 11. 기타 公團의 目的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附帶事業

개정안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7조(임원)

현행第7條(任員) ①公團에 理事長 1人을 포함한 6人이내의 理事와 監事 1人을 둔다.

개정안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현행②理事長 및 監事는 국토해양부장관이 任ㆍ免한다.

개정안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현행③理事는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理事長이 任ㆍ免한다.

개정안

현행④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개정안

현행第8條(任員의 職務) ①理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監事는 公團의 會計 및 業務를 監査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9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2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3.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개정안<삭 제>

현행第10條(任ㆍ職員의 兼職制限)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任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職員은 公團의 理事長의 許可없이는 다른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1條(理事會) ①公團의 重要事項을 決定하기 위하여 公團에 理事會를 둔다. ②理事會는 理事長을 포함한 理事로 構成한다. ③理事長은 理事會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理事會는 在籍理事過半數의 출석과 출석理事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삭 제 ⑥監事는 理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제12조(직원의 임면)

현행第12條(職員의 任ㆍ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理事長이 任ㆍ免한다.

개정안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현행第13條(資金의 調達 등) 公團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資金의 調達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1. 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의 出捐金 2. 第6條의 사업 수행에 의한 收入金 3. 삭 제 4. 借入金(外國으로부터 借入한 資金 및 導入한 物資를 포함한다)

개정안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3조의2(출자 등)

현행第13條의2(出資등) ①公團은 公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出資하거나 出捐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 또는 出捐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현행第16條의2(資金의 借入) 公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外國으로부터 資金을 借入하거나 物資를 導入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6조의3(보조금 등)

현행第16條의3(補助金등)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公團의 事業遂行에 필요한 費用을 補助하거나 財政資金을 融資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현행第23條(國有財産의 無償貸付) 政府는 公團의 施設과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公團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현행第24條(事業計劃書등의 承認) 公團은 每事業年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案을 作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第25條(決算書의 제출) 公團은 每事業年度의 歲入ㆍ歲出決算書를 作成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指定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6條(事業年度) 公團의 事業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따른다.

개정안<삭 제>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第27條(民法의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현행第28條(監督) 국토해양부장관은 公團을 監督하며, 필요한 命令을 發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현행第29條(類似名稱의 사용금지) 公團이 아닌 者는 交通安全公團이라는 名稱이나 이와 類似한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과태료)

현행第30條(過怠料) ①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第31條(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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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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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8 · 교통안전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