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현행제47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 6인 중 3인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선임절차를 거쳐 이사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상임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각각 임명한다.

현행③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각각 해임할 수 있다.

현행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를 연임할 수 있다.

현행제4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현행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며,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현행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53조(이사회)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현행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현행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2인 이상의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현행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전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은 매 회개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5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