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타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일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배정받아 마치 정당 추천 후보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당 추천을 배제한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별도 형식의 기호배정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감선거 시 투표용지에 사용할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하고,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