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핵가족화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고자 함.

따라서 출산용품을 비롯하여 만 6세 미만 학령 전 아동의 생필품인 분유, 기저귀, 의류, 장난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자 함

주요내용

출산 및 영·유아용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