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퇴 및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겪는 불편 및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비용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공직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사퇴 또는 사망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