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3條(選擧區選擧管理) ①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2. (생 략)
3. 地域選擧區國會議員(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自治區의 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第3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第2條(設置)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 ～ ⑥ (생 략)
第20條(選擧區) ① (생 략)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議員의 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한다.
④ (생 략)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생 략)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邑․面․洞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員定數․選擧區 또는 그 區域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1.․2. (생 략)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擧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 市․道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道議會에 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4. (생 략)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第32條(區域의 변경 등) ① (생 략)
②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그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 地方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區․市․邑․面의 長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생 략)
②政黨推薦候補者의 登錄은 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政黨推薦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申請하되, 推薦政黨의 代表者가 署名․捺印한 推薦書와 本人承諾書(大統領選擧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登錄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登錄은 推薦政黨이 그 順位를 정한 候補者名簿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⑧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⑮ (생 략)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생 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7. (생 략)
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②․③ (생 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3.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2. (생 략)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③ ～ ⑦ (생 략)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다.
1.․2. (생 략)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政黨이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5.․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 ⑦ (생 략)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 (생 략)
②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手當과 實費를 지급받는 選擧事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 6. (생 략)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選擧事務所에 5人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 ⑦ (생 략)
第64條(宣傳壁報) ①選擧運動에 사용하는 宣傳壁報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用紙에 인쇄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揭載順位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人口 500人에 1枚, 邑에 있어서는 人口 250人에 1枚, 面에 있어서는 人口 100人에 1枚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口 1千人에 1枚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宣傳壁報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大統領選擧에 있어 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후 2日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地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확인하여 宣傳壁報 제출마감일후 2日(大統領選擧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宣傳壁報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投票區를 單位로 한다)을 지정하여 宣傳壁報의 제출시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되, 宣傳壁報를 첩부하지 아니할 地域을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地域을 지정한다.
③ ～ ⑪ (생 략)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⑧ ～ ⑩ (생 략)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설원[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은 選擧運動期間중에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필요한 사항을 弘報하기 위하여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司會者 1人을 두어 候補者의 소개 또는 支援演說․對談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2인
② (생 략)
③候補者 등과 司會者는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
候補者마다 1대․1組
④ ～ ⑫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생 략)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생 략)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생 략)
2.․3. (생 략)
⑤ ～ ⑭ (생 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 6. (생 략)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생 략)
②․③ (생 략)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第146條(選擧方法) ① (생 략)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생 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⑥ ～ ⑨ (생 략)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인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 (생 략)
③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擧區”로 본다.
第200條(補闕選擧) ①地域區國會議員․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闕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
②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 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 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되거나 그 政黨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 략)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 ①4개 이상 同時選擧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候補者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으로 하여금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第219條(選擧訴請) ① (생 략)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第52條(登錄無效)第1項․第2項 또는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1項 내지 第3項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와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② (생 략)
<신 설>
개정안第13條(選擧區選擧管理) ①-----------------------------------------------------------------------------.
1.․2. (현행과 같음)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20條(選擧區) ① (현행과 같음)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①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성)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이 소속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 통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인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삭 제>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 ------------------------------------------------------------------------------------------------------------------------------------------------------------------------------------------------------------------------------------------------------------------------------------------------------------------------------------.
1.․2. (현행과 같음)
3. -------------------------------------------------------------------------------------------------------------------------------------------------------------------------------------------------------------------------------------------------------------------------------------------------------------------------------------------------------------------------신고하여야 한다. --------------------------------------------------------------------------------------------------------------------------------------------------------------------------------------------------------------------------------------------------------------------------------------.
4. (현행과 같음)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제23조에 따른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의 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제23조에 따른 의원정수로 한다.
第32條(區域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별표 1․별표 2--------------------------------------------------------------------------------------------------------------------------------------------------------------------.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제외한다)--------------------------------------------------------------------------------------------------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④-----------------------------------------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시자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⑨ ～ ⑮ (현행과 같음)
第52條(登錄無效) ① ---------------------------------------------------------------------------------------.
1.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3. ～ 7. (현행과 같음)
8.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제2항․제3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1.․2. (현행과 같음)
3.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2. (생 략)
3.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제3항 -------------------------------------------------------------------------------------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 --------------------------------------------------------------------------------------------------------------------------------------.
1.․2. (현행과 같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
1.․2. (현행과 같음)
3. 시․도의원선거
--------------------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현행과 같음)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삭 제>
③------------------------------------------------------------------------------------------------.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④ ～ ⑦ (현행과 같음)
第64條(宣傳壁報) ①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
②----------------------------------------------------------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1. ～ 5.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② (현행과 같음)
③-------------------------------------------------------------------------------------------------------------------------------.
1.․2. (현행과 같음)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삭 제>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第146條(選擧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
③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다만,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후단 삭제>
1. (현행과 같음)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⑥ ～ ⑨ (현행과 같음)
第190條(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자치구․시․군의원-----------------------------------------------------------------------------자치구․시․군의원-----------------------------------------------------------------------------------------------------------------------------------------------------------------------------.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시․도의원 후보자 및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第200條(補闕選擧) ①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②------------------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시․도의원--------------------------------------------------------------------------------------------------------------------------------------------------------------------------------------------.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 ①-------------------------자치구․시․군의원선거-------------------------------------------------------------------------------------------------------.
②-------------------------------------------------------------------------------------------------------------------------------------------------------------------------------------------------------------------------------------------------------------------------------------------------------------------------------------------------------------------------------------------------------------------------------------------------------------------------1인의 후보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219條(選擧訴請) ① (현행과 같음)
②--------------------------------------------------------------------------------------------------------------------------------------------------------------------------------------------------------------------------------------------제190조(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신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른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제2항에 따른 당선이 무효로 된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