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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물류비 부담이 GDP 대비 12% 수준이어서 미국이나 일본의 8% 수준 대비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국가물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연안해운은 전체 수송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인 반면, 수송분담율은 17%를 차지하여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임. 1톤·1km당 운송비는 해운이 16원, 철도 60원, 항공 196원, 도로는 778원 수준임.
또한 연안해운은 다른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운송수단임. 1톤·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해운이 15그램인 반면, 철도는 28그램이고 도로는 98그램임.
따라서 저비용·고효율·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 화물운송 산업 육성ㆍ지원과 국가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자 함.
또한 현재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등에는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유독 연안화물선에만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선박업계 내의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함(안 제106조의2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