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시대 및 생활환경 변화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임.

현행은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기상상태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2.9%, 2030년에는 24.1%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많은 종교시설이 있으나 진입도로 확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즉,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원활한 종교 활동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