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계속하여 식품의 이물 발견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켜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며,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확보 및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여타 조항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용기·포장의 표시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9항 신설).

마.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6항 신설).

바.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