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임신 16주 이후 규정으로 임신기간이 16주미만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의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때에도 그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사용주가 이에 준하는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요청할 때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