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제7조의2(국가안보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배주주 승인) ① 당해 대한민국 기업의 영위업종, 규모, 그 밖의 사정과 외국인투자가의 국적, 외국인투자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신청을 거부할 경우 이유를 붙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승인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 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