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다만, 경비지도사는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 --------------------. 1. 제10조제2항-------------- ----------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