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일반적인 국비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방사능 위험시설을 지역내 수용함으로서의 보상금적 성격의 재원”이므로 그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남.

또한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지를 저해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