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갑자기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기 마련임.

이러한 문제는 학생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한 두 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의 선임 때가 되면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