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안이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및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원천적으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대상자인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 2 신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및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및 제2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