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생계형 비과세 제도는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에게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임.

그러나 현재 은행 등의 예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이 끝나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등을 납부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놓여 있는 상황임.

생계형 저축은 노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소득보전을 돕고,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 세 혜택을 줘 이들의 공로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 주는 상품임을 고려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