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설악산과 지리산, 소백산등 주요 명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한반도의 골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훼손과 산지 생태환경 변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백두대간의 주 능선지역은 한반도 전체 하천의 수계 및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으로 기후 및 기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환경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지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이루어 지고 있어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본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산지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3조의3 신설).